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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병가사용 시마다 병가 승인권자의 허가를 얻어 병가를 사용한 점, ② 진단서 미첨부 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뿐, 병가사용 규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기강 해이’라는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542021-06-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자인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재계약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4회 갱신을 해왔으며,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필수이고 수의사 현원은 1명이므로 상…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17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21. 4. 23.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사를 밝히면서 출근을 독려하고 있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각전남2021부해1532021-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부장이 같이 일하기 힘드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부장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급여…기각경기2021부해8532021-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사업자로서의 실체 등에 비추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초심취소중앙2021부해3892021-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39조제1항제1호에 “사용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중대한 상병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 조합…인정 (구제)경기2021부해5302021-06-1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이나 근로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구제신청 외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기각제주2021부해552021-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1. 23. 사용자에게 ‘개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계속된 면담으로 정신이 피폐한 상태여서 잘못…기각서울2021부해8142021-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① 지원금 신청, 회계 및 지출관리, 발주관리 등 담당업무 수행, ②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 ③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해고됨, ④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고정급을 받음…초심유지중앙2021부해4582021-06-16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아들 사망으로 당분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출근하겠다고 말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522021-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와 퇴직자 정산서를 제출하여 …기각서울2021부해784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기각경남2021부해111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고용형태, 임금, 담당업무 등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결정하였음, ② 사용자의 자회사인 방글라데시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금원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 ③ 코로나19로 인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532021-06-15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분명하고, 근로자는 여러 차례 이직 경험이 있고 이직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사직원 제출의 의미를…기각서울2021부해8112021-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계속 근무 지시를 어기고 조기퇴근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신청 외 이O정 부장에게 퇴근 승낙을 받은 사실이 확…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462021-06-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설은 재단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시설이 아닌 재단임나.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나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시설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로 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892021-06-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절차 중 2021. 4. 30.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272021-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테니 남은 한 달 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제안에 근로자가 “정리하면 되겠냐.”, “실업급여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이직 신고와 상실 신고를 빨리 …기각경기2021부해8922021-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자는 근로자에 대해 3회 정년연장을 하였는데, 그중 2회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4662021-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업무위탁가계약서’가 존재하며 업무위탁가계약서 제1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브랜드, 장소, 마케팅, 홍보, 영업노하우, 기술노하우, 부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청인은 …각하서울2021부해7962021-06-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