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병가사용 시마다 병가 승인권자의 허가를 얻어 병가를 사용한 점,

② 진단서 미첨부 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뿐, 병가사용 규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기강 해이’라는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