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학교 일용직의 경우 재량방학·효도방학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근기68207-3372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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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소급 정산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67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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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팀-15342000-01-0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은 일정규정을 충족할 때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240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율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532000-01-01
- 행정해석노무에 대한 대가가 고정급이 아닌 작업량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해도 노무대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2565200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근기68207-1875200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26722000-01-01
- 행정해석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보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근기68207-32782000-01-01
- 행정해석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532000-01-01
- 행정해석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산보68307-62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깊이가 9.52m이며,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5.4m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83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21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