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12.31.자(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공상 중인 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적용 여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8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