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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에 물적사정의 변경이 없고 검사합격증등이 법령에 의하여 타인으로의 이전이 금지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기업의 인수합병양도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검사합격증등의 재발급은 가능하다

  산업안전과-5072004-01-16
• 행정해석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례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온 경우라면, 연장계약 체결시(또는 묵시적으로 연장합의시) 이미 결정(명시 또는 묵시적으로)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고용형태보다 불리하게 촉탁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근기68207-9332000-01-01
• 행정해석

  사업주간 근로자 채용약속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이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인수회사로부터 채용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결과 동사에 재취직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수급자별로 조사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보68430-2082003-04-02
• 행정해석

  표결개시 직전에 따로 출석 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안건 표결개시 전에 성원미달로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출석 확인된 대의원(질의의 경우 성원 선포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대의원)을 출석 대의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행 법 취지에 부합한다

  노사관계법제팀-16832006-06-22
• 행정해석

  공무원연금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근기68207-15181995-09-19
• 행정해석

  이직예정일이 2000. 9. 9 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 11. 12 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68430-6802000-08-16
• 행정해석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은 별도의 노사협의회 의결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교육 훈련시간, 교육대상, 전반적인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에 한한다

  노사68107-1711997-06-26
• 행정해석

  1.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2. 퇴직금 누진제 유효기간중 그 사안에 대해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짭수 증가시 노사합의, 정비사업소 직영화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있으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4. 공장 이전계획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01254-7681993-07-01
• 행정해석

  종전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상당기간(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물적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라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ㆍ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인수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4492003-11-07
• 행정해석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있다해도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된다.

  고보68430-11382000-01-01
• 행정해석

  1. 새 법 시행('97. 3. 13) 이전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반전임자』를 인정하여 급여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2001.12.31까지 기존의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의 급여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유급 전임자의 추가 인정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2.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동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이 유급전임을 인정하는 것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노조01254-5751997-06-25
• 행정해석

  1.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근로기준과-29502005-06-01
• 행정해석

  영업양도 시 퇴직연금상품의 현물이전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5162021-05-31
• 행정해석

  신축주택 증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중간정산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242021-05-18
• 행정해석

  해외취업 사례의 경우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제3의 에이전시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면 직업소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고용서비스정책과정-33782010-05-25
• 행정해석

  “모델에이전시업체”가 모델을 상대로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소개요금을 받는다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 기관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서비스혁신단-8192008-02-12
• 행정해석

  [효력상실] 주거이전으로 인한 실업자직업훈련 중도 탈락자의 수강 횟수와 재수강 제한기간은

  인자68500-5122002-06-03
• 행정해석

  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이 불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9342000-10-23
•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새법 시행이전인 1996.6.9자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종전법에 의거 여후효를 포함한 1996.9.9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조01254-4621997-05-22
• 행정해석

  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

  해지125-20332198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