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전임 전 3개월은 현 시점 전임 기준으로 역법상 3개월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쟁점: 2021년 단체협약서 제9조제5항의 ‘전임 전 3개월’은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전임자 신분을 취득한 …인정 (구제)경북2022단협32022-12-01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새로운 용역 계약과 위·수탁 협약 체결로 업무를 수탁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전 수탁업체 사이에 영업양도와 근로조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292020-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부 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쟁점: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제조사의 공장 이전 계획에 따른 결과일 뿐 해고 당시 재무상황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판단되며, 제…인정 (구제)인천2020부해7182021-04-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이전 징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인정’ 판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성희롱ㆍ괴롭힘 신고 사건 관련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근로…기각서울2024부해20422024-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고용승계 여부이전 용역업체 대표가 사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도 고용승계된 것이 아니어서 이전 용역업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982019-09-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고객 인증서 아이디 …기각서울2023부해22492023-09-27비위행위
- 법원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2018-11-2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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