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64306 판결 동산반환청구

수원지방법원 | 2019-07-11 | 2018나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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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매트 소유권 분쟁: 합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가 코코넛매트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

사건의 배경

- 근로자 회사: 오수 정화시설 필터 제조업 (실질 운영자 D)

- 회사: 오·폐수 정화시설 설비업 (실질 운영자 C, D의 이복형제)

- 투자 계약: C이 1억 5천만 원 투자 → D과 순이익 50% 배분 약정

- 핵심 자산: FRP 필터 제조용 코코넛매트 3만 장 (C이 7,500만 원 투자하여 수입)

법원의 핵심 판단

1. 소유권 귀속

- 합의서와 정산서의 내용, 사실상 영업 이전 현황을 종합 검토

- FRP 필터 사업부문은 처음부터 C의 실질 소유로 운영됨

- 코코넛매트는 C을 거쳐 회사에 적법하게 이전됨

2. 임치(보관) 주장 기각

- 근로자가 제시한 증거로는 회사가 임치계약에 따라 보관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3. 합의의 효력

- 합의서와 정산서는 오수필터 사업부문만 반영하고 FRP 사업부문을 의도적으로 제외

- 이는 양 당사자의 사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효함

실무적 시사점

형제 간 사업 분리 시 어떤 사업부문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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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나64306 동산반환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찬혁 제1심판결: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7가단107962">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4. 선고 2017가단10796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6. 설립되어 상하수도 관련 기술개발업, 오수 정화시설 필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6. 8. 23. 설립되어 오·폐수 정화시설 설비업, 수질개선 및 정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D과 C은 이복형제 관계이다. 나. D은 2016. 3.경 원고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C과 사이에 원고의 운영자금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회사 순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후 그로부터 2016. 7.경까지 1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았다. 다. 그후 D과 C은 2016. 7. 1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811/9a619bcc8fd5bcdc_table_1.jpg" width="1323" height="466" x_position="164" y_position="1198" /> 라. 한편 2016. 7. 26.경 C과 D 사이에 정산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정산서에는 D이 가져가야 할 금액 -13,425,893원, Col 가져가야 할 금액 68,512,95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그 후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코코넛매트 3만 장(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위 코코넛매트는 통으로 된 FRP 정화조를 땅에 묻는 방식의 FRP 오수정화시설의 필터에 사용되는 원료가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동산은 본래 원고의 소유인데, C이 다른 채권자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옮기자는 취지로 D을 속여 원고의 모든 집기 시설을 피고의 창고로 옮겨 탈취하였는바 이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반환의 의사표시 또는 위 임치계약의 사기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7 위 합의서는 D의 착오 또는 C의 사기·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거나 혹은 C이 그 반대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합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L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합의서 및 정산서에 따라 D의 C에 대한 7,8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양도담보로서 위 동산을 양도담보권자인 C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한데 D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원고를 운영하면서 본래 오수필터 제작 사업 부문에 대하여만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C이 2016. 4.경 과거 거래 업체로부터 FRP 필터를 제조·공급해 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D의 양해를 얻어 C이 자금을 대여해 오던 원고 명의로 FRP 필터 제조·공급 사업을 하기로 하여 그 무렵 자신의 개인 돈 합계 약 7,500만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직원을 새로 채용한 다음 2016.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태국으로부터 FRP 필터의 원재료인 이 사건 동산을 원고 명의로 수입함에 따라, 외형상 원고가 FRP 필터 사업을 함께 하는 형태를 갖추었으나, D은 위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C은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의 영업이익이 거의 없고 자금사정도 악화되자, 원고의 자금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D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러다가 C은 2016. 7. 26.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의 기초가 되었던 계산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다시 정산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원고에 대한 자금지출 및 수입 내역을 명확히 하여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데, 정산 당시 FRP 필터 사업부문은 처음부터 정산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정산서의 내용 중 C이 정산받아 가져가야 할 금액에는 그가 FRP 필터에 대하여 별도로 지출한 금액이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정산서 작성 결과가 이 사건 합의서 내용보다 더 불리하게 나타나자 C에게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고 다시 번복하였다. 4) 그 후 C은 이 사건 합의서 등에 따라 원고의 공장과 관련 물품, 직원 등 을 인수받은 다음 자신이 그 후 설립한 피고에 귀속시켰고 D은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딜러로서 오수필터 관련 판매를 하였다. 5) 한편, D은 C을 상대로 '2016. 8.20. 이 사건 동산 등의 물건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경 D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C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의 자산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 판단 1) 이 사건 동산의 인도가 임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D 사이의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소유인 이 사건 동산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7 이 사건 합의서는 오수필터 관련 사업부문에 대하여만 D이 C에게 영업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FRP 필터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 L이 사건 정산서는 C과 Dol 원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거나 수입한 금액을 모두 합쳐 정산한 것인데 FRP 필터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Col 지출한 금액은 의도적으로 제외한 점, c 피고는 C이 피고를 설립·운영하면서 원고의 직원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오수필터 사업과 더불어 FRP 필터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을 계속하였고, D 역시 피고 소속 딜러로서 오수필터 판매 업무만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원고는 사실상 폐업상태로 남게 되었던 점, 2 D은 위 정산 이후에도 형제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원고를 운영할 당시 FRP 필터 사업부문에서 빠졌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과 D은 이 사건 합의서와 정산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미리 FRP 필터의 원재료가 되는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하여 FRP 필터 사업부문은 명의상 원고로 되었으나 그 실질은 포괄적으로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 위 FRP 필터 사업부문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채 오수필터 사업부문 등에 대하여만 반영하여 이 사건 합의서와 정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처음부터 C의 소유로 있다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투자약정이 해지되면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C을 거쳐 적법하게 피고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합의의 취소 또는 해제 등을 이유로 위 동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C과 D이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미리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하여 FRP 필터 사업부문을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취소 또는 해제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이 C을 거쳐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취소 등으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1)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를 착오에 빠지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7 원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C이 D의 부탁으로 원고에 자금을 투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금 부족과 영업 부진이 계속되자 각자의 추가손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D 역시 그 내용에 만족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합의서 말미에 '고마워 홧팅'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점, L D은 C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여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결과가 D에게 불리하게 나타나자 재차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하자고 얘기하였던 점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영업에 대하여 D과 C이 지출하거나 수입한 금원의 액수, 이 사건 합의서와 정산서의 작성 경위, 그 전후의 D과 C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는 D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C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의 공장 일체를 양도받는 대가로 D에게 향후 일부 수익을 분배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7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는 믿기 어렵거나 전체 영업 실적을 반영하는지 불충분하다고 보이고, 그 밖의 자료만으로는 2016. 7.경전 후로 위 각 영업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L D이 피고 명의로 다른 회사와 오수필터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드 C이 D에게 이미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반면에, D으로부터 위 7,800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반대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과 D 사이에 양도담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D이 C에게 기존 채무 7,800만 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동산을 반환해 줄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타진한 흔적이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