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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한 점, ②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7492021-08-17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6. 11.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야.”라고 말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나, “3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라고 말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는 점, …기각부산2021부해3192021-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4. 15. 사용자에게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2021. 4. 22. 근로자…기각서울2021부해12592021-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교통사고 유발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정직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나. 사직서 제출 근로자에 대한 퇴사처리가 해…초심유지중앙2021부해7832021-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기각강원2021부해1172021-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사용자가 업무수행 방식과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각종 업무지시를 한 점, 매일 오후 4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강의를 한 점,…초심유지중앙2021부해7552021-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1. 7. 2.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전액 받은 점, 회사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각하서울2021부해12272021-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단협 보충협약은 조합원의 해고사유를 열거적으로 한정하여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단협 보충협약 제10조제6호…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172021-08-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2. 5.부터 2021. 4. 30.까지’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일용직원 32…기각경기2021부해10602021-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2021. 1. 9.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구제이익이 존재 여부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복직명령의 이유를 ‘근로자가 입사했다고 주장…초심유지중앙2021부해7602021-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하였는지 여부2017년 및 2019년 단체협약에 정년을 ‘61세(만 60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 2014년 제정된 취업규칙의 정년연…초심유지중앙2021부해7712021-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은 2021. 5. 3. 면접 시 현장대리인이 “신청인을 채용하겠다.”, “2021. 5. 10. 자로 출근하라.”라고 했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채용 확정 여부는 추후에 통보하…각하경기2021부해13242021-08-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면접 다음 날인 2021. 5. 22. 오후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최종합격 통지를 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3082021-08-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에 앞서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가운데, 해고가 필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2) 희망퇴직과 해고를 진행하면서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292021-08-1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을 권고받고 해고통지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당초 사직을 권유받고 이를 거부하여 사직서 제출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직을 권유받고 상당 …기각부산2021부해2702021-08-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과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기각경남2021부해2312021-08-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