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6632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2020구합6632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혁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2. 1. 원고에 입사 함. 원고는 2019. 7. 8. 피고보조참가인을 중국 공장으로 인사발령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7. 23. 중국 공장에 부임하여 주간회의록 작성 업무 등을 담당 함. 원고는 2019. 10. 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E으로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를 함(이 사건 인사발령).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 함. 원고는 2020. 1. 31.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업무상 필요성: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9. 7. 8. 중국 공장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한 후 불응하자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원고의 E과의 위탁가공계약으로 원고 직원의 E 파견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자금팀에서 근무했고 피혁 입고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 함. 원고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 음.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을 주장하나, 중국 공장의 출퇴근이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출근 기록 누락 여지가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활동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는 기업의 여건상 불가피한 인사발령이라 주장하나, 타 회사 임직원을 고용승계하기도 함.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혁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2. 1. 근로자에 입사 함. 근로자는 2019. 7. 8. 피고보조참가인을 중국 공장으로 인사발령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7. 23. 중국 공장에 부임하여 주간회의록 작성 업무 등을 담당 함. 근로자는 2019. 10. 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E으로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를 함(이 사건 인사발령).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 함. 근로자는 2020. 1. 31.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20. 4. 2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9. 7. 8. 중국 공장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한 후 불응하자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근로자의 E과의 위탁가공계약으로 원고 직원의 E 파견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자금팀에서 근무했고 피혁 입고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 함. 원고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 음.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을 주장하나, 중국 공장의 출퇴근이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출근 기록 누락 여지가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활동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근로자는 기업의 여건상 불가피한 인사발령이라 주장하나, 타 회사 임직원을 고용승계하기도 함.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생활상 불이익: E은 중국 공장에서 차로 2-3시간 거리에 위치 함.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고 E에 한국인 직원이 없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 임. 법원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6329 판정일 2021.08.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생활상 불이익: E은 중국 공장에서 차로 2-3시간 거리에 위치 함.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고 E에 한국인 직원이 없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 임. 법원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함.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중국 공장 담당자는 2019. 10. 18.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E으로 인사발령이 되었다고 구두 통보했으나, E에서의 업무와 파견기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 음. 피고보조참가인이 본사의 인사명령지 발급과 구체적인 업무내용, 파견기간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2019. 10. 23.에야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사항을 교부 함.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전에 인사발령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 음. 피고보조참가인이 중국 공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중국 공장 관계자는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회부를 언급 함. 법원은 원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인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 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강행하거나,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인사발령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중국 공장 담당자는 2019. 10. 18.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E으로 인사발령이 되었다고 구두 통보했으나, E에서의 업무와 파견기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 음. 피고보조참가인이 본사의 인사명령지 발급과 구체적인 업무내용, 파견기간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2019. 10. 23.에야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사항을 교부 함. 이처럼 근로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 전에 인사발령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 음. 피고보조참가인이 중국 공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중국 공장 관계자는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회부를 언급 함. 법원은 근로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인사발령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