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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지침서 등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이 임의로 지침서 등을 폐기, 변작한 것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상급자의 결재를 대행한 것은 상급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인정 (구제)인천2021부해2372021-08-2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2의 2020. 10. 19.~11. 20. 중 총 16일의 무단결근을 부추긴 행위, CCTV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에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4292021-08-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와 심문회의에 전부 참석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관…기각전북2021부해1862021-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용인시에 설립된 점,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는 용인시장 소속의 합의제 기관인 점, 용인시에서 관련 법령…초심유지중앙2021부해8092021-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인지 직권면직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징계대상과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퇴직` 조항의 내용은 사실상 직권면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해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남2021부해2332021-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신청인은 관리ㆍ감독을 하는 동료 직원에게 …기각경북2021부해3762021-08-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부① 근로계약서에‘근로계약기간은 2020. 5. 25.부터 해당 공사가 만료되는 공기 만료일까지 한다’로 명시되어…기각전남2021부해2502021-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692021-08-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촉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양 당사자 간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반면, 2009년 노사 추가합…기각부산2021부해3262021-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내용(채용 비리 등)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존재하고, 그 사유는 체육회의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채용 비리는 이로 인하여 다…기각울산2021부해1202021-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기에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본인의 책상 위에 두고 근무복으로…기각경기2021부해14082021-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사용자가 되며,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기각인천2021부해3542021-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3. 24.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내부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에서 근무할 수…기각강원2021부해1212021-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① 이 사건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상당기간 동안에 걸쳐 다른 영…초심유지중앙2021부해8242021-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붕괴사고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치료할 수단으로 어쩔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사직원 제출 전까지는 어떠한 치료행위도 이루어지…기각강원2021부해1202021-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시설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402021-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회사 내·외부 상황, 근무태도, 징계·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8112021-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 당시 자진 퇴사를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기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기각충남2021부해3362021-08-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