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관계의 종료라는 ‘직권면직’ 처분에 해당하고,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인지 직권면직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징계대상과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퇴직` 조항의 내용은 사실상 직권면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해고)에 해당한다.

나.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 사용 후 복직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아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면직 전 근로자가 병가 사용 연장을 구두로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