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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근무시간 중 휴식’, ‘3일간의 무단결근’, ‘경비반장에 대한 하극상’, ‘시말서 작성 지시의 불응’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무초소의 비밀번호가 바뀌…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6072021-09-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신청 외 주○○과 그 가족의 금융거래내용을 동의나 서면 요청 없이 열람(검색)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사용자의 징계…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762021-09-16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직원이 3명인 점, ② 센터의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통솔하는 근로기준법…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42021-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5. 27. 회사를 방문하여 퇴사 사유를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일을 ‘2021. 5. 3…기각경기2021부해15972021-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9. 8. 말 정년으로 퇴사하였다가 정년도과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착오에 따라 2020. 1. 1.～8. 3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중 2020. …기각서울2021부해13752021-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3. 1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2. 2. 사용자에게 먼저 퇴직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사실이 있…기각경기2021부해12482021-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가 2021. 8. 31.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감봉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772021-09-13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Job Offer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기간으로 볼 수 있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2020. 10. 5.∼2021. 1. 4.)의 시용 기간에 합의하였음(1차 시용…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4722021-09-1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7. 8.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2021. 7. 9.과 2021. 7. 15.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무단으로 결근하고…기각경기2021부해15642021-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한 경우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3992021-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근로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32021-09-13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아들의 사망으로 당분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8592021-09-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는 2021. 5. 17. 사용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2021. 5. 31.까지는 출근하지 아니하고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6. 4. 근로자의 사직일이 2…기각제주2021부해912021-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와 해고통지서에는 “지시 불이행”, “조직문화 저해” 등이라고 기재하여 징계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할 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위와 같은 징계유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4112021-09-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