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한 영국문화원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사업장이다.여고68240-132000-01-01
- 행정해석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392000-01-01
- 행정해석장해위로금 소멸시효 완성자가 동일 등급의 장해판정을 받고 장해 위로금 청구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산보68671-89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절차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이 있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3772000-01-01
- 행정해석훈련기관 지정시 훈련직종과 훈련과정 인,지정시 훈련 직종이 상이할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과정에 대해서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훈정68500-792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재취직훈련이 훈련시간이 다른 경우에는훈련 진도의 차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합반편성을 인정할 수 없다.훈정68500-356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없고, 설치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협력68210-3072000-01-01
- 행정해석훈련비의 훈련생 부담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훈정68500-472000-01-01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 훈련법인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인자68500-205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의 야광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872000-01-01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그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61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