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회계 부정, 부당행위 등이 명백히 인정되어 피고의 개선명령 처분…
2016구합238082017-07-21기타
법원
```markdown <summary>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12…
2019구합793432020-05-07직장내괴롭힘
법원
전적의 법적 성질, 배치전환의 정당성 및 제재적 배치전환의 징계절차 불요 여부 결과 요약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관계는 …
97누54351998-12-22전보/인사이동
법원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 …
2017구합804552018-11-01수습해고
법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정보 공개 결정 취소 재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한 C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한 재결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
2018구합1070762020-06-11경영상해고
법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기망/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결과 요약 - 원고의 제1 선택적 청구(손해배상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위반으로 각하…
2018나806982020-02-20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833,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
2017가합5173372018-05-10기타
법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의 피…
2021나660342022-08-26직장내괴롭힘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3구합17992014-11-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서 D 일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 E은 2017. 2.…
2018노28872019-05-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
2018고정8732019-05-29근로자성 분쟁
법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음. - 원고의 임금 청구는 피고의 해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6. 피…
2015가합181572016-09-06수습해고
법원
병원 경영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
2014고단4092014-10-08경영상해고
법원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약정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통지, 후임자 인계, 동종업체 전직 및 전직 권유 금지…
2015가단1139182017-12-19전보/인사이동
법원
퇴직 후 동종업체 이직 및 거래처 유치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5. 7. 1.부터 2016…
2018가단1088482018-11-0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상조회사 임직원들의 기망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D는 상조 관련 방문 및 통신판매업을 목적…
2020가합119922021-12-09무단결근/태만
법원
직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
2023구합2063112024-06-12수습해고
법원
회사 자금 횡령 및 상해 사건: 실질적 대표와 경리 담당자의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2020고단5632,2021고단948(병합)2021-11-29비위행위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
2014구합606962015-04-23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이력서 허위 기재의 해고 사유 인정 여부,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절차 미준수의 효력 및 징계혐의 통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92다185421992-09-25수습해고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