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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부장이 타 근로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일임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중노위2010부해12042011-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주변 근로자인 주방 실…기각서울2023부해20132023-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 작성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222019-01-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2. 1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기각경기2024부해17782024-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사실상 일방적으…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172019-04-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 의사에 동의하여 마지막 근로일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대로 지정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북2024부해4152025-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은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고도 항의 또는 이의제기 없이 물품을 정리하고 퇴사한 점, 이후 사용자가 출근요청을 하였…기각충북2021부해1612021-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정해진 일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해고의 존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38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근로자가 2021. 2. 16. 사용자에게 급여를 삭감해서라도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2021. 2. 18. 사용자에게 2021. 3. 말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각전북2021부해1282021-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타 언론사에 취업한 점, ③ 담당부장은 입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을 뿐 입사를 보장한다고…기각서울2017부해16092017-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2024. 10. 1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을 예고한 상황에서 취업처가 확정되자 근로자 스스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밝히며 2024. 10. 1. 자로 퇴사한 것은 근로자의…기각경기2024부해3813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2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생산팀 직원 12명도 동일한 취지의 진정서를 …기각경기2024부해18662024-07-0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