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대표자의 자금 지출에 대한 대의원회의 결의 필요성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년 4월경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됨. - 피고는 2015년 4월…
2015가단484242016-10-07횡령/배임
법원
학교법인의 해고 처분, 재징계 기간 및 징계시효 경과로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행정실장을 해고한 사건에서, 재징계 기간 3개월이 경과하였고, 징계사유의 시효 3년이 경과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부적법하므…
2020구합819152022-07-21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2013. 6. 1.자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 부분이 취소됨. -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
2016누104022018-12-19폭언/폭행
법원
전무 해임 후 사무실 침입, 문서 손괴,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2021고정5902022-07-20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명신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송영숙) 변론종결: 2020. 7. 9. [주문]…
2019구합619772020-09-17성희롱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 이후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2023가합1023302024-12-1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및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미지급 임금, 해고 처분 무효)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23가합330882024-06-20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무총장의 임원 선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사무총장직에 있지 …
2015나20593422016-03-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5,516,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
2023나20534552024-10-11기타
법원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권고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
2021나690492022-12-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대표이사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인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무효 확인 및 금전 지급 청구,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음. - 원고는 …
2019나108792019-11-14성희롱
법원
전임 회장의 장부 반출 및 급여 수령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에 대한 회원 자격 상실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
2014나469852015-05-22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
2020가합403992023-04-13폭언/폭행
법원
교원의 부당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286,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7. 2…
2017가합5085482017-12-01기타
법원
임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근로자성 및 해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부터 피고의 B…
2014가합1148632015-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교원의 정신상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질병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내린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피고보조참가인(이…
2022구합739942024-02-08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 법인)의 참가인(행정실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2017구합644222018-06-22폭언/폭행
법원
전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1. 30. 피고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함. - 201…
2023나20188272024-02-23수습해고
법원
의료법인 이사장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의 업무상…
2023노2092023-11-15횡령/배임
법원
연봉제 규정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 중 1,041,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
2017나28842020-02-1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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