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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관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단체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12000-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협회가 전국항운노동조합과 오랜 기간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사실에 비추어 회원사들로부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각하부산2015부노1102016-02-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요양원 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상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복지재단의 정관상 시설장인 이 사건 근로자는 임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인정 (구제)충북2017부해232017-04-17기타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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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① 사무총장은 직원에 포함된다는 내부규정이 있음, ② 정관과 내부규정에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며 정관상 임원이 아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무총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기각서울2020부해10112020-06-03횡령/배임
- 노동위① 인사규정에서 간부직원의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는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상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을 구별하고 있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면직에 대해 중앙회에서 2회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132020-01-20기타
- 법원총판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법인격 부인, 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총판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위…2016가합5807652018-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