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양원 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상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복지재단의 정관상 시설장인 이 사건 근로자는 임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며 매주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온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점, 근로의 대가로 매월 기본급을 포함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사회의 승인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예산, 세입, 세출 이 사건 복지재단의 정관상 시설장인 이 사건 근로자는 임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