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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과다지급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 및 반소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2017나18467(본소),2018나98(반소)2019-01-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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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 등 미지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2022고단357,2022고단920(병합)2023-02-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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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로 인한 퇴직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근로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퇴직금 미반환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2016가합523731(본소),2017가합527709(반소)2017-10-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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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동물학대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특정 근로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2016고단4142,2017고단372(병합)2017-07-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