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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488,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
2022나100862022-11-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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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
2016고정14812016-11-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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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 7.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17구합1008702017-06-29비위행위
법원
치과 병원 동업자의 직원 채용 및 유인 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약금 감액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2022가단591292023-08-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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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2015노11172016-08-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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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거부 및 부당 전보 발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4,342,07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함. 사실…
2015가합1065312016-03-1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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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
2018구합85051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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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
2013가합217382014-10-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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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양정 부당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함. 사실…
2019구합751362021-05-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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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반환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1.부터 원고의 드라마담당 부국장으로 근무…
2019나20550032020-08-1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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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성관계 및 협박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B공장 제조그룹 C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7. 30. 해고됨…
2014가합678462015-07-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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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정상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89가합10991989-06-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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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
2011나809392012-04-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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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원장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피고의 상계 항변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015가단186592016-04-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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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2019구합21692020-03-17무단결근/태만
법원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에 대한 제1, 2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들의 …
2022구합747212023-08-1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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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직원의 계약직 근무경력 불인정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2016가합601562017-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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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단절 없는 재입사 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입사 형식이 근로관계 단절 없는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
2018나575102019-04-0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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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20노16752022-01-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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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24.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
2014가합5455222015-06-0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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