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16. 5.…
2017구합624342017-12-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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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너 게이냐",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발언의 성희롱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2022구합827212023-06-02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님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7구합1059052018-04-26기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됨. -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2008구합193692009-02-0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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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2022구합46602024-03-14폭언/폭행
법원
교육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3. 9. 1…
2017구합107392017-11-09비위행위
법원
군인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 임관하여 2017. 1…
2020구합1016132022-06-16폭언/폭행
법원
군무원의 성희롱, 음주소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1. 9급 군무원으로…
2019구합605172019-08-22성희롱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
2018구합774322019-07-19폭언/폭행
법원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
2022누15022023-02-1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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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2. …
2023구합625402024-07-12성희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342,300원(재산상 손해 342,300원 + 위자료 7,000,00…
2020가합1055042023-04-05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 및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직위해제처분의 종기 및 효력 확인, 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2019구합1000342019-12-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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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검사)의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부산지…
2017구합743752018-05-11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인정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B…
2024나305182025-07-09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사의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부터 D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음…
2019구합667982020-01-09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
2021누638172022-11-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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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4. 2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2. 23.부터 C…
2016구합18102017-07-13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168,016원, 총 3,168,016원 및…
2021가단2182042023-12-2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신 3일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성희롱 피해자인 신고인이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사건발생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
중앙2019부해722019-03-28성희롱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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