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60517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19-08-22 | 2019구합6051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행위자 징계성희롱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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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성희롱, 음주소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7. 1. 9급 군무원으로 임관, 2010. 10.경부터 항공작전사령부 B항공정비대대 전기기계수리사(6급)로 근무함.

- 회사는 2018. 7. 10. 근로자에게 성희롱, 음주소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8. 12. 6. 항고가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제1 징계사유(성희롱)에 관하여,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근로자의 발언 및 행동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 피해자들은 20~30대 군무원으로 근로자의 하급자이며 별다른 친분이 없음.

- 근로자는 여성 후배 군무원들에게 '사랑해' 문구가 적힌 사탕을 골라 주었음.

-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사랑해', 'D의 사랑이 담겼네', '내 사랑을 받아줘서 고마워' 등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고, 여성 군무원들은 단체대화방에서 근로자의 행동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고발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

-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오빠' 호칭 요구 및 '사랑해' 발언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근로자는 언행 조심 교육을 받음.

- 피해자 C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음.

- 근로자의 '여자들이 3학년이 되면 잘 안 꾸민다'는 발언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함.

- 근로자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정비복 소매를 조여 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 C, E는 근로자가 두 팔을 벌린 자세로 '이쁜이들'이라고 말할 당시 남성들이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부르는 것처럼 본인들을 대하는 느낌이 들어 매우 불쾌하였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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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60517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은수, 최지은, 정성용 피고: 항공작전사령관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 9급 군무원으로 임관한 후 2010. 10.경부터 항공작전사령부 B항공정비대대에서 전기기계수리사(6급)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524/e310a617e4a24510_table_1.jpg" width="1322" height="1337" x_position="164" y_position="522" /> <table_bc id="3_1" src="20220524/81b02fb5d75a3ed1_table_1.jpg" width="1323" height="231"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6.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상급자를 비롯한 동료들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로 사탕을 건네주었거나(제1-1, 6 징계사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친밀감 또는 고마움의 표시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던 점(제1-3, 5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당시 피해자 D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소매 끝 찍찍이를 붙일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이 부분 행위에 이르렀던 점(제1-2 징계사유 관련)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는 감정이 좋지 않았고, 원고가 각 피해자별로 이와 같은 친밀감의 표현을 하였던 빈도나 표현의 정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각 징계사유 해당 발언 및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설령 이 부분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잡하고 창피스런 형태'로서 명정추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시네'는 '여자아이'를 뜻하는 경상도 지역의 방언이고, 원고는 짧은 경기도 생활에도 불구하고 표준말 구사를 잘 하는 E에 대한 칭 찬으로 이 부분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발언이 저속한 표현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비위행위를 한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중징계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존부 가) 제1 징계사유 (1)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육군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9조 [별표 6] '성폭력처리기준'에는 징계사유로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고, 육군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1. 가.에서는 성희롱을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두6461">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 및 행동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들은 20~30대의 군무원으로 원고의 하급자에 해당하고, 원고와 상·하급자의 관계를 넘어선 별다른 친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원고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다른 군무원들에게도 사탕(말랑카우)을 자주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탕의 포장지에 '사랑해'뿐만 아니라 '파이팅', '보고 싶어' 등 다양한 문구가 있음에도 원고는 피해자들과 같은 여성의 후배 군무원들에게는 사탕을 줄 때에는 '사랑해'라고 적힌 사탕을 골라 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들은 원고로부터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사랑해','D의 사랑이 담겼네', '내 사랑을 받아줘서 고마워' 등)을 듣고 나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와 같이 여성인 후배 군무원들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면서'사랑해'라는 문구가 적힌 사탕을 주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자 여성 군무원들은 J 단체대화방에서 원고의 행동에 대해 상당한 불쾌함을 드러내고 '고발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2017. 6.경 원고가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거나 '사랑해'라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자 상급자에게 원고의 행위를 보고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검사과장은 원고에 대하여 여군무원들에 대한 언행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의 경우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원고에게 '사랑한다는 좀 아니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적도 있다. (마) 피해자 D은 원고로부터 제1-3, 4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들어 불 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여자들이 3학년이 되면 잘 안 꾸민다'라는 말은 '여자들이 30대가 되면 꾸미지도 않고 다닌다'는 의미로 여성인 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제1-2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정비복 소매를 조여 줄 당시 피해자 D에게 먼저 정비복을 고쳐 입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피해자 C, E는 원고가 제1-5 징계사유와 같이 두 팔을 벌린 자세로 '이쁜이들'이라고 말할 당시 남성들이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부르는 것처럼 본인들을 대하는 느낌이 들어 매우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제2 징계사유 육군 징계규정에 따르면 '음주소란'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싸움 . 고성방가 하는 행위 등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추잡하고 창피스러운 행태'를 가리킨다. 그런데 C은 회식 당시 원고를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원고가 큰 소리로 '왜 내가 싫냐. 왜 피하냐'라고 말하여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회식을 주재했던 소령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큰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웠고, C 옆에 앉아 술을 강권하기 시작하자 원고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하여 한 이와 같은 행동이 상급자의 통제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기재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술에 취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제3 징계사유 원고가 9급 군무원인 피해자 D에게 그 직급이 아닌 '가시네'라고 지칭하였고, 사전적으로 보더라도 '가시네(가시나)'는 여자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계집애'의 방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낮추어 부르는 무례한 언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저급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3767">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판결</case_cite>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5 제1항 [별표 3]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에 의하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로서 가 가중요소가 있으면 '파면~강등'으로, 4 감경요 소가 있으면 '감봉'으로, 다 가중이나 감경요소가 없으면 '강등~정직'으로 각각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다(이는 육군 징계규정도 같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반복적 ·계속적, 동일기회 수회 희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여군 · 여군무원인 경우'와 같은 수 개의 가중사유가 존재한다. 더욱이 육군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1. 나. (4)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에는 제2, 3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오히려 위 징계양정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군대 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군기 위반행위는 군의 기강을 문란시키고,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며, 군의 위상을 현저하게 실추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