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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동·청소년…
2017누851932018-05-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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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결정…
2023구합541742024-05-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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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유치원의 설립자이며,…
2018구합218292018-12-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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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19년 …
2022구합706122023-02-2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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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서약서의 효력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
2018구합662582019-04-0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학교 교원의 권고사직이 퇴직연금 수급 요건인 '정원 감소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권고사직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 및 교원 정원 감소, 보조금 감소로 인한 과원 발생에 따른 것으…
2016나220362016-12-2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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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불법 위탁교육장 운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대학교(현 이 사건 대학교)…
2019구합653752020-03-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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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신고에 따른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
2020구합643782021-12-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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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및 신분상 조치 미이행 사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4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4누636422015-06-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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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전형 서류 미작성 교원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2021가합323262021-1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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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겸직허가 실효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전자공…
2017누304072017-09-2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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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2006.…
2009구합198302009-10-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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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교원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52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
2015가합21682016-05-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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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
2024누736002025-09-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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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재임용 계약에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3. 1. 피고 산하 C의과대학의 전임강사 대우로 임용되었고, 1982. 9. 1.…
2014가합50812016-01-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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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24.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등 총 327,762,007원 및 …
2015나20268612015-12-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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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37,554,4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전문…
2016나2065733,2016나2065740(병합)2017-05-3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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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 학교법인에게 …
2007다478412010-09-3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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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교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20가합4090792021-11-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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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31. D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됨.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1. 2.…
2022구합1025352023-04-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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