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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용역도급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경영 …2018가합552740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2015구합58010201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퇴직금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2016가합330352018-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연예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관련 근로자성,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9가단5042842(본소),2019가단5300999(반소)2020-02-06무단결근/태만
- 법원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법원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및 협의 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97다18165,181721997-07-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