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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 활동 관련 폭력행위, 업무방해, 모욕, 집회 및 시위 위반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일부 피고인(D, A, W, AN)은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파기로 원심 파기 …2012노336,539(병합),540(병합),2013노271(병합)2014-02-14폭언/폭행
- 법원용역계약상 현장 PM 교체 및 추가 용역 대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2022-11-1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