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744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2-13 | 2019구합7447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해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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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대부분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12. 21. 설립된 관광경영사업 법인임.

- 참가인은 2017. 2. 13.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임.

- 근로자는 2018. 12. 12.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9. 1. 9.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4.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1. 해당 해고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임대차계약 관련 직무 소홀: 징계통보서에 취업규칙 제37조 제4호("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가 기재되었으나, 위 규정만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고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하지 않음.

- 건설사 명의대여 방치: 참가인이 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F 소속이 아닌 D가 F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함.

- 업무상 배임(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대금 증액):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은 당초 무리한 계약, 추가공사 및 인테리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 대표이사의 관여가 배제된 채 참가인이 단독으로 시공사의 편의를 봐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음.

- 물품 절취: 참가인이 대표이사 사택에 있던 원고 소유의 제습기, 거실탁자, 헤어드라이어, 전자레인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밥솥의 경우 참가인이 점유하다가 근로자에게 인도한 사실만으로는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음.

- 회사의 발전방향 및 정책 역행: 해고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 역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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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744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1993. 12. 21. 설립되어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경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2. 1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8. 12. 12.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사 건 해고'). <table_bc id="2_1" src="20220805/658b8d63ec4e8a1e_table_1.jpg" width="1323" height="338" x_position="164" y_position="721" />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9. 1. 9. 제주특별자 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1.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 다.'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4.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 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1.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참가인이 공사 계약업무의 담당자로서 시공사 소속이 아닌 D가 시공사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은 인정되나, 나머지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 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부적정하다.'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 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comment_bc id="1" /> 참가인은 임원급 관리팀장으로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도 아래와 같이 심 각한 내용의 비위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1) 참가인은 건설사 명의만 대여한 자가 원고의 건물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체 상금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계약상대방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주는 등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3) 참가인은 관리 소홀로 인해 임차인들이 철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불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4) 참가인은 대표이사 사택에서 원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7. 2. 13. 원고에 입사하여 부장급 관리팀장으로서 원고의 경리업 무, 회계업무, 인사업무, 총무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의 상무이사였던 E이 2017년 말경 퇴사하자 원고는 2018. 4. 1. 참가인을 부장급 관리팀장에서 이사급 관리팀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8년부터 원고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였다. 3) 원고는 2017. 11.부터 2018. 4.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와 별지 1과 같은 내용 의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식당동 신축공사를 하였다. 위각 도급계약서는 제27조에서 F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으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 율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납부하거나 지체상금액만큼 공사금 액에서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참가인은 2017. 11. 8. '식당동 시공사 선정 및 공사계약 품의' 문서를 기안하면 서 계약금액(1,3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았다. 5) 원고는 2017. 12.부터 2018. 8.까지 F과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본관동 신축공사를 하였다. 위각 도급계약서 제27조에도 위 3)과 같은 내용 의 지체상금 약정이 규정되어 있다. 6) 참가인은 2017. 12. 6. '본관동 공사계약' 문서를 기안하면서 '계약금액은 3,865,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이며 특기사항에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비용의 증액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2018. 8. 13. '본관동 계약 변경 문서'를 기안하 면서 '계약금액은 5,060,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며 변경사유는 기상악 화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소방시설 변경 및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라 는 내용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았다. 7) 2018년 이후 참가인은 공사 관련 문서를 기안하여 중간 결재자 없이 원고의 대 표이사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고 원고의 시설운영본부장 G로부터 협조 결재를 받았다. 8) 참가인은 2018. 8. 10. '원고의 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 D 전무는 F 소속이 아니 고, 프리랜서로서 공사 수주를 위해 상호를 빌린 것이다.'라는 내용을 일지에 기재하였다. 9) 원고는 2018. 8. 8. 본관 건물 1층(50.07평)을 주식회사 H(이하 'H')에 임대하면 서 보증금 없이 매출의 10~12%를 수수료로 받고 H의 동의 없이 동종업의 입점을 허 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물품 중복 판 매 금지, 수수료 정산 시점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H의 담당자는 2018. 9. 카카오톡 메시지로 참가인에게 원고 건물 내 동종업 입점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2018. 11. 원고와 H 간 물품 중복 판매, 정산 시점, 정산방법 등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10) 원고와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점하였던 업체 중 하나인 'T'는 2018. 9. 3. 원고에게 물품 중복 판매 금지 조항 위반을 주장하면서 계약해지와 임대료 등 총 54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11. 14. 'T'에게 540만 원을 반환하였다. 11) 2018. 10. 14.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을 모두 사임한 J은 사임 전까 지 원고가 제공한 사택에서 생활하며 원고가 구매한 생활용품(제습기, 거실탁자, 밥솥, 헤어드라이어, 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하였다. 사택을 관리하던 참가인은 J의 사임 후 위 밥솥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의 직원들이 밥솥의 인도를 요구하자 2018. 12. 14. 밥 솥을 원고에 인도하였다. 12) 원고는 대표이사 사택에서 원고의 소유인 생활용품을 횡령 및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2018. 12. 5. J과 참가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13) 원고는 2018. 11. 5.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그에 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2018. 11. 21.자로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였다. 참가인 은 2018. 11.20.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14) 원고는 2018. 12.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15) 원고는 2019. 1. 제주지방검찰청에 원고의 본관동과 식당동 신축공사 과정에 서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참가인과 J, F 대표자인 K을 고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여러 임차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참가인 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이 사건 해고사유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차계약과 관련 한 직무 소홀'은 이 사건 해고사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과정에서, 징계통보서에 취업규칙 제37조 제4호("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 사고를 발생 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를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직무 소홀'을 해 고사유로 특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규정의 기재만으로는 해당 사유가 이 사건 해고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유에 관한 원고 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참가인이 공사 계약업무의 담당자로서 F 소속이 아닌 D가 F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는 부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사유 중 나머지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고,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 두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이 원고의 식당동 및 본관동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준 공예정일, 공사금액 등을 변경한 것은 당초 계약 시 통상적인 공사기간보다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공사 진행 중 추가공사와 세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공사비용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사 정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금액 증액에 관하여 원고 대표이 사의 관여가 배제된 채 참가인이 단독으로 시공사의 편의를 봐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참가인의 책임으로 원고가 시공사로 부터 지체상금을 받지 못하고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등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참가인이 대표이사 사택에 있던 원고 소유의 제습기, 거실탁자, 헤어드라이 어, 전자레인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밥솥의 경우 참가인이 이를 점유 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밥솥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대표이사 사택에서 원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참가인이 원고의 발전방향과 정책에 역행하였다는 해 고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해고사유로 적절하지 않고,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어 떤 행위를 통해 원고의 발전방향과 정책에 역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해고사유 중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점, 2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일 부 인정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참가인이 D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원고의 본관동 신축공사가 거의 완료된 2018. 8. 10.경이고 참가인이 D의 명의대여를 F 내부 의 문제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양정으로서 적정하지 않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대부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 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