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원고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경 법원…
2021구합614062022-02-1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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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
2018두512012020-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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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그 적용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연…
91다345231992-05-1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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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의무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
2010두203622013-02-1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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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위법성, 면책합의의 해석, 징계시효 및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A, B, C, D의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 …
2009두41802011-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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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
2019구합508612020-02-0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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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의사표시와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
2019구합727932020-05-0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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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법인으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함. …
2022구합1055412023-09-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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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2014구합581822015-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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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
2023누618602024-09-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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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B, D, F, G의 나…
2017가합545502024-01-25기타
법원
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
2011나809392012-04-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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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기간 경과 후 재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9.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
2010구합347362010-12-0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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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
2015구합58010201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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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947,33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2020가합1011562021-05-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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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 1. 설립되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며, 주로 충남 N군 지역…
2019구합1068342020-12-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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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배차조정 불만으로 인한 근로제공 미이행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부…
2018구합906022019-12-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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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2022가합101892023-04-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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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개별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
2019나532972020-01-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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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및 전적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9. 4. …
2010누217322011-01-1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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