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구합581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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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8182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1. A 2.B 3. C 피고: D시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피고가 2014. 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352,463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5. 10. 1.부터 원고 A의 복직일까지 매월 2,652,003원을, 나. 원고 B에게 57,487,47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5. 10. 1.부터 원고 B의 복직일까지 매월 2,753,670원을, 다. 원고 C에게 65,290,82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5. 10. 1.부터 원고 C의 복직일까지 매월 3,109,087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고만 한다)에 따라 D시립예술 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 A, B는 2005. 9. 5.에, 원고 C은 2003. 4. 10.에 피고로부터 D시립예술단 산하 단체인 D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 라고만 한다)의 단원으로 각 위촉되었고, 이후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오다가 2011. 12. 말경 위촉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재위촉되었다. 나. 그런데 D시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는 2013. 7.23. 다음과 같은 이유(이하 '이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 A에 대하여 출연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