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72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5-07 | 2019구합7279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해고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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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의사표시와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모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2. 1. 근로자에 고용되어 근무함.

- 2018. 8. 16.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직을 권고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8. 8. 20.경 H에게 참가인에 대한 퇴사처리를 지시함.

- 2018. 9. 10. 근로자는 출근한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함.

- 2018. 10. 15. 12:00경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이 거부하자, 함께 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귀가를 요구하고 법원에서 보자는 취지로 말함.

- 2018. 10. 15. 13:32경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내일부터 정상 출퇴근하시구요. 퇴직 등의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진행하던지 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함.

- 참가인은 2018. 10. 16.부터 출근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18. 10. 23. 및 2018. 10. 29.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송달되지 않음.

- 근로자는 2018. 10. 30.자로 참가인을 퇴사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7.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의사표시 여부 및 시점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사실과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을 증명하면, '정당한 해고'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8. 8. 16.부터 참가인에게 해직을 권고하고 퇴사처리를 지시하는 등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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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72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조상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준형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델매니지 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2. 1. 원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9. 1.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가 2018. 10. 15.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7. '원고가 2018. 10. 15.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다. 원고는 2019.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의 대표자는 2018. 10. 15. 참가인에게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으나, 같은 날 13:32경 참가인에게 '내일부터 정상 출퇴근하시구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위 정상 출근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음에도 2018. 10. 16.부터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10. 23. 및 2018. 10. 29. 참가인에게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참가인의 2018. 10. 16.부터 2018. 10. 23.까지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2) 피고 원고는 2018. 10. 15.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원고의 대표자가 같은 날 13:32경 참가인에게 보낸 '내일부터 정상 출퇴근하시구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 원고의 2018. 10. 15.자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도 있다. 3) 참가인 원고는 2018. 10, 15.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취업규칙 제90조, 제91조에서 정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의 2018. 10. 15.자 해고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고, 달리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없다. 나. 관련 법령 <table_bc id="3_1" src="20220330/26428b6644deea9e_table_1.jpg" width="1323" height="323" x_position="164" y_position="1536" /> <table_bc id="4_1" src="20220330/eadfd333ae30ccf1_table_1.jpg" width="1323" height="13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case_cite ref="대법원/92다54210">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법률요건분류설에 기초한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해당 근로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을 증명하면, '정당한 해고'(<case_cite ref="대법원/2009두3583">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case_cite> 등 참조)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은 물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인 E은 2017. 6. 초순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참가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7. 16. 외근 중 '거골의 골연골 병변, 우측 족관절 족관동 증후군, 좌측 족부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참가인은 2018. 7. 17. 07:43경 원고의 직원인 F에게 연락한 후 병원에서 위 부상과 관련한 진료를 받았고, 다음 날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나)의 부상과 관련하여 2018. 8. 10.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한'G병원'에 입원하였고, 2018. 8. 13.부터 2018. 8. 16.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하였다. 라) E과 참가인은 2018.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table_bc id="5_1" src="20220330/2cb3b2dd6c3ec1e9_table_1.jpg" width="1323" height="1143" x_position="164" y_position="620" /> 마) 참가인은 2018. 8. 17.부터 2018. 8. 말경까지 연가, 무급병가 등을 사용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의 직원인 H는 2018. 8. 20. 참가인에게 '참가인에 대한 퇴사처리 이야기를 들었다. 2018. 8. 24.자로 퇴사처리가 되고 해고로 인한 한 달 치 해고수당이 추가로 입금된다. 마지막 급여 지급 후 세무사에서 퇴직금 계산 후 퇴직금이 입금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H에게 '사직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사) E과 참가인은 2018. 8. 21.부터 2018. 8. 24.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table_bc id="6_1" src="20220330/e6f576c5d387f308_table_1.jpg" width="1323" height="1017" x_position="164" y_position="787" /> <table_bc id="7_1" src="20220330/8feb9b5b8587f572_table_1.jpg" width="1325" height="222"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아) E은 2018. 9. 10.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한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E에게 일단 위 나)의 부상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처리를 한 후에 근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자) E과 참가인은 2018. 10. 15. 12:00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하였고, 참가인은 그 무렵 퇴근하였다. E은 같은 날 13:32경 참가인에게 '내일부터 정상 출퇴근하시구요. 퇴직 등의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진행하던지 하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table_bc id="7_2" src="20220330/8feb9b5b8587f572_table_2.jpg" width="1323" height="876" x_position="164" y_position="983" /> <table_bc id="8_1" src="20220330/dffa465d426353c4_table_1.jpg" width="1322" height="1731"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9_1" src="20220330/829c7e94f08dbf9e_table_1.jpg" width="1323" height="582"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차) 참가인은 2018. 10. 17. F에게 '참가인은 2018. 10. 15.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였다. E이 참가인의 출근을 인정하지 않고 집으로 가라고 하여 쫓겨나왔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 카카오톡도 못 보고 전화확인도 못 하였다. E이 2018. 10. 15. 출근해도 업무공유도 안 해주고 무급이라고 말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단서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카)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8. 10. 23. '참가인이 2018. 10. 16.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고 있기 때문에 2018. 10. 2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2018. 10. 29. 위와 같은 이유로 2018. 10. 30.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각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타) 원고는 참가인을 2018. 10. 30.자로 퇴사처리하고,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퇴직금 6,556,097원을 지급하였다. 파) 원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9_2" src="20220330/829c7e94f08dbf9e_table_2.jpg" width="1501" height="174" x_position="98" y_position="1731" /> <table_bc id="10_1" src="20220330/9e6bd1a731eb4e93_table_1.jpg" width="1322" height="1431"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 을나 제1 내지 7,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10. 15.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이하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인 E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2018. 8. 16. 참가인에게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기를 원하고 2018. 8. 16.자로 해직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실제 2018. 8. 20.경 H에게 참가인에 대한 퇴사처리를 지시하기도 하였다(원고는 2018. 8. 21. 참가인에게 출근일자를 문의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이 앞서 E의 2018. 8. 20.경 지시에 따른 퇴사처리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이후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8. 8. 23. 참가인과는 직장 동료로서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2018. 8. 24. 참가인이 출근하면 만나서 마무리 짓자는 취지의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18. 9. 10. 출근한 참가인에게 직접 사직을 권고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2018. 10. 15. 12:00경 재차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자, 참가인과는 함께 일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근무시간 중임에도 참가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고 법원에서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비록 원고가 참가인과의 위 대화 중 해고하는 것이냐는 참가인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당시원고가 한 말의 내용에 앞서 본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둘러싼 전후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근로자인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비록 원고가 2018. 10. 15. 13:32경 참가인에게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1 당시 참가인은 원고의 해고 의사표시에 따라 이미 원고의 사업장에서 나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참가인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고 근무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원고가 발송한 위 메시지 에는 참가인에 대한 업무 배정 여부, 임금 지급 여부 등 참가인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 3 참가인이 원고의 해고 의사표시에 따라 2018. 10. 15. 후로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참가인과 연락이 되고 있었던 F, H 등 다른 직원을 통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4 참가인이 원고의 해고 의사표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는 것임에도, 원고는 참가인이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재차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일방적으로 퇴 사처리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8. 10. 15. 13:32경 발송한 위 메시지만으로는 2018. 10. 15. 12:00경의 해고 의사표시로 인한 사실상 해고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원고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