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6140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2021구합614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원고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0.경 법원행정처 심리상담사 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 함. 2009. 1. 11. 서울고등법원에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13. 12. 12.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 됨. 2014. 1. 11.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 함. 2021. 1. 10. 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 됨. 2021. 1. 11.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원고는 2014. 1. 11. 신규 채용된 것이므로 2024. 1. 10.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1. 11.자 재채용이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인지, 신규 채용인지 여부 법리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로 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9. 1.경부터 2021. 1.경 퇴직 시까지 동일한 근무내용으로 수차례 계약을 체결 함. 2014. 1. 10.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종료 후 2014. 1. 11. 즉시 재채용되어 근로관계 공백이 없었으며, 채용계약 내용, 업무 범위,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 음. 2014. 1. 재채용 당시 신규채용 절차(채용시험 등)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보고서에도 채용시험일이 '2009. 1. 11.'이고 '재채용'으로 명시되어 있 음. 법원공무원규칙이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최초 임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 1. 11.을 신규채용일로 보아 다시 근무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 판정 요지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10.경 법원행정처 심리상담사 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 함. 2009. 1. 11. 서울고등법원에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13. 12. 12.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 됨. 2014. 1. 11.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 함. 2021. 1. 10. 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 됨. 2021. 1. 11.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에게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4. 1. 11. 신규 채용된 것이므로 2024. 1. 10.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1. 11.자 재채용이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인지, 신규 채용인지 여부 법리: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로 봄.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09. 1.경부터 2021. 1.경 퇴직 시까지 동일한 근무내용으로 수차례 계약을 체결 함. 2014. 1. 10.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종료 후 2014. 1. 11. 즉시 재채용되어 근로관계 공백이 없었으며, 채용계약 내용, 업무 범위,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 음. 2014. 1. 재채용 당시 신규채용 절차(채용시험 등)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보고서에도 채용시험일이 '2009. 1. 11.'이고 '재채용'으로 명시되어 있 음. 법원공무원규칙이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최초 임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 1. 11.을 신규채용일로 보아 다시 근무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 남. 따라서 2014. 1. 11.자 재채용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며, 신규 채용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은 최대 10년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일은 2009. 1. 11.로 보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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