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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계약갱신이 반복된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2.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사내 모든 규정 및 임금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근기68207-10081997-07-29
• 행정해석

  회사와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기68207-8481999-12-13
• 행정해석

  1주일중 5일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1일(토요일)만 4시간으로 운용할 경우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4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근기68207-12971998-06-25
• 행정해석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조립(도급)하는 부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부녀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징수1458.4-103021982-04-14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개선과-14782008-08-26
• 행정해석

  임금협약에 “제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면 협약의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이 변경될 경우, 달리 특약이 없는 한 변경된 수당도 그대로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노사관계법제과-1122008-08-20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하기 이전에 쟁의행위 불참자가 정상조업에 임한 기간중 지급 받은 임금에서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특별목적사업비’ 명목의 특별기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조합비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팀-41292007-12-28
• 행정해석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함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따로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임금과 지급액이 파악된 임금들을 합산하여 임금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징수6506-801996-03-15
• 행정해석

  1. 휴업급여청구서 상 허위보고하였을 때 정당한 임금의 60%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배액을 징수한다2.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가입자 중 동시나 순차로 쌍방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징수87491972-08-11
• 행정해석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에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

  임금복지과-9312010-05-14
• 행정해석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52021-07-23
• 행정해석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법무811-197951980-08-07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월임금 150만원에 정규직으로 직업소개 받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임시직에 3개월 수습’으로 계약되었고, 직업소개수수료는 30만원을 지불한 경우, 동 사업자의 직업안정법 위반이 있는 지 여부

  고용서비스혁신단-43552007-07-21
• 행정해석

  그간 관행적으로 자연승호분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여 왔고, 2003년 임금인상 합의시 기본급에 자연승호분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합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68107-5132003-10-02
• 행정해석

  1.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케 하여 주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케 하여 주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과-29702005-06-02
• 행정해석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충 수업비는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보충수업비를 수익자(학생)에게 징수하여 기간제 교사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이를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달리 볼 성질은 아니다

  고보68430-2062003-04-02
• 행정해석

  진폐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고 확인한 초진소견서

  보상1458.7-323311982-12-01
• 행정해석

  산림조합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지, 선임의무 없는 산업단체로 보아야할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0132011-06-20
• 행정해석

  해당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의 결여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부법무심의관실-48912006-07-11
• 행정해석

  사용자가 소수 근로자 중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공납금 영수증에 의거 학비를 보조 지급하는 것 등은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복지후생적 성격을 가진 것에 해당한다

  법무811-33087198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