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본회는 교육법 제80조(2008.3.21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민법 제32조(2009.5.8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1952년도 법원등기)된 사단법인체로서 본회 사무국 직원의 퇴직금은 본회 인사규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 시행되고 있음. 본회는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출에 있어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즉, 본봉, 직책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및 매월 월정액으로 직원에게 생활급으로 지급되는 "교통비"(교통비는 매월 봉급에 포함해서 원천징수함)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있음.

퇴직금 지급에 있어 평균임금에 교통비를 포함시켜 산출ㆍ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임금으로 인정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