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T.V 브라운관용 유리밸브를 생산하는 사업은 유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4331976-06-16
- 행정해석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놀이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1455.6-85251976-05-18
- 행정해석전자부품인 저항기기 생산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56551976-04-02
- 행정해석사내운동경기의 선수로 출전중 당한 재해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동 경기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5.6-2671976-01-08
- 행정해석수쇄환의 상차 및 검수사업의 경우 운수관련 부대서비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2-23315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약단위별로 연간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가입 희망하는 때에는 단일 적용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징수01254-114701970-01-01
- 행정해석사고발생일까지 전년도 과납보험료를 충당신청하지 않은 경우 태납률을 적용한다징수32537-209161970-01-01
- 행정해석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가 정신착란증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실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98711970-01-01
- 행정해석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채용시 포함)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32173-15560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권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징수01254-153601970-01-01
- 행정해석주주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1458.3-322911970-01-01
- 행정해석우선지원대상기업 소급적용에 따른 반환금 이자산정 기산일 질의보험징수부-9502561970-01-01
- 행정해석발전소 보수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공사로 분류된다징수01254-95031970-01-01
- 행정해석1사업장 1요율 적용원칙에 의거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분리적용은 불가능하다01254-189521970-01-01
- 행정해석임금 소급인상시 평균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개정해야 한다재보01254-9661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현물급여는 복리후생에 해당되므로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01254-161241970-01-01
- 행정해석휴식시간 중 자의적인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01254-128321970-01-01
- 행정해석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보상01254-1660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