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어깨 수술 후 약 6개월간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점, ② 복직할 당시 홀(서빙) 업무는 자리가 없고 주방은 인원이 부족하였던 점, ③ 주방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설거지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주방업…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252021-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직접 퇴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측에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스스로 신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222021-11-2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강제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일반인의 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202021-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1. 4. 30.까지 근무하기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 사용자는 2021. 8. 6. 근로…인정 (구제)충남2021부해5582021-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① 근로자는 도급계약이 2021. 4. 30.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와 관리단의 도급계약이 2021. 4. 30.로 만료된 점, ② 근로자는 2021.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032021-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서의 형식이‘Personal Trainer 개인 사업 소득 계약서’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신청인이 이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센터규칙으로 사업장 개개인들을 관리하고 …인정 (구제)제주2021부해1292021-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기각경북2021부해5422021-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타퇴직 처분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퇴직 처분은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발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징계면직이나 합의해지로 인한 퇴직 그리고 자동소…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672021-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전달한 노 제2호증의 문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각하전남2021부해3652021-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부설연구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892021-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해고에 앞서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재정 상황이 호전되었으므로 정리해고가 필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해고회피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872021-11-26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사용자는 아파트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근무지 변경을 제안하는 등 …기각충남2021부해5382021-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2020. 9. 30.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 가능 기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일(2021. 6. 30.)의 다음 날인 2…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782021-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 외에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각제주2021부해1302021-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소속 팀원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812021-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4. 3.(토) ‘일신상의 사유로 2021. 3. 31. 사직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부재 시 대표이사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고, 대표이사는 2…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792021-11-25폭언/폭행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기발령 사유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감사 방해 행위로 인해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행정사무국장의 직에 종사하지 못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82021-11-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1. 7. 1. 자로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근로자들을 포함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 7명 전부 수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각경기2021부해20762021-11-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