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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진술에 의할 때 근로자가 임금, 경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기각제주2021부해1352021-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권○○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612021-12-09비위행위
- 노동위가. 2021. 9. 11. 자 해고의 존부 및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가 2021. 9. 11.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더라도 원직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나. 2021. 9. 23…일부인정경북2021부해5902021-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1주일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가 실업급여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먼저 사용자에게 당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542021-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1. 7. 1.~8. 31. 무급휴직 후 복직하지 않았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8. 1. 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기각충남2021부해5812021-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측 누구도 저지하거나 ’나가라‘는 말이 진의가 아니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측은 근로자가 반납한 물품을 이의 없이 모두 수령하면서 근로자가 나가는…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982021-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재택근무 기간 중 외부인을 문화회관 공용 연습실에 들여 사적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112021-12-0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전화 및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본인 임의로 문자만 보내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사용자…기각울산2021부해1722021-1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휴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무인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기각충남2021부해5772021-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경고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가 부당하고, 경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인사기록에 기록되어 추후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경고는 징…기각경기2021부해21612021-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피신청인은 회사의 인공지능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인을 영입하여 임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나. 신청인은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계약으로 알고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회사…기각서울2021부해20832021-12-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는 트레이너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2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트레이너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트레이너의 출근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진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192021-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비위행위 중 7가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들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행위들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42021-12-0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계속된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도 근로자가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북2021부해5922021-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딸로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학교발전총괄이사’라는 직위로 임용되었고, 다른 직원들과 같은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512021-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회사에 근로자와 재직근로자A·B·C가 근로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8. 31.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D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D를 포함하여 회사의 상시…각하경기2021부해21912021-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항목에 결원인력 및 결원(예정)기간,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작성한 서약서에는 “근무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각충북2021부해3212021-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고,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082021-12-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