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딸로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학교발전총괄이사’라는 직위로 임용되었고, 다른 직원들과 같은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실제로 근로자는 소속 부서와 상관없이 학교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총교장에 준하여 책정되었으며, 다른 일반직원에 비해 현저히 우대를 받았던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집무실을 본인의 사무실로 이용하였고, 의전차량 등 각종 복지혜택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의 수준을 넘어서 제공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기 위해 일반 교직원은 물론 교장단과도 다른 과정과 조건으로 임용되었으며, 노무제공의 실질을 보더라도 사용자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