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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함에 따…기각경북2021부해6622022-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접 합격 및 연봉 조건을 통보한 것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통지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932022-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업무가 회사의 보유계약, 차량의 안전장치 증가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폭이 심한 점, 자동차 사고 접수 부서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1년 단위 계약이라는 점에서 업무의 불안정성이 큰 점, 전자문서로…기각경북2021부해6472022-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17. 2. 23.자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며 사실확인 및 재발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연수원 규정 및 생활수칙 준수 서약을 하였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22022-01-14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녹음파일들을 통해 2021. 7. 30. 2차 면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 중 보상금을 지…기각인천2021부해5622022-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감소 등의 법률상 불이익…일부인정서울2021부해22352022-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경로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부 승진절차가 아닌 ‘2년 계약제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고,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982022-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10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요청 시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② 사용자는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기각경북2021부해6592022-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의 필체가 본인의 필체가 맞다고 한 점, 사직원에 사직 이유가 ‘과실 서비스 피해, 상사 말 불복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원을 스스로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기각인천2021부해6262022-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비위행위 발생 시점 이후 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기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 존재가 인정되고, ② 비위행위들의 태양 및 개전의 정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582022-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한양○○○○ 주식회사의 영업업무도 수행한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한○○ 대표가 한양○○○○ 주식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802022-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1. 11. 2. 새벽 1시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이틀간 직장 동료들에게 사직의 의사로 퇴사한 것임을…기각서울2021부해22892022-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 등으로…기각전남2021부해4242022-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에게 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4192022-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자녀의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2021. 10. 12. 스스로 사직서(사직일자: 2021. 10. 8.)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기각충남2021부해6492022-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시설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302022-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주장의 신뢰성이 낮은 점, 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과 함께 입사 및 퇴사한 조○○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강○…기각서울2021부해22822022-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 본사의 한국에서의 사업 중단 및 철수 결정에 따라 사용자는 희망퇴직자의 모집,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 인원의 감축, 사업 관련…기각경기2021부해23862022-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직권남용에 의한 비위 행위 지시 및 내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 행위는 2021년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시 조합장이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결재한 것과 같이 문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632022-01-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1. 7. 12. 근로자를 2021. 7. 1.로 소급하여 업무지원부 ‘관리 부수석’으로 발령한 인사처분은 2021. 7. 1.자 업무지원부 ‘책임’으로의 인…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272022-01-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