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무급휴일과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2.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

  법무811-39191980-02-18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설립당시 납입자본금을 법정기준인 5천만원을 초과한 1억원을 납입하였다면 2개 사업소 추가시까지는 별도의 자본금추가가 필요하지 않다.

  고용서비스혁신단-85332007-12-06
• 행정해석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다

  산안(건안)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

  기존 공사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되어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산안(건안)68307-101732001-05-04
• 행정해석

  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계약으로 고령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지원요건에 합당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68430-4472000-03-17
• 행정해석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급여 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코자 할 경우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기68207-21171998-08-31
•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단체협약부분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노사합의로 재교섭을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조의 재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조01254-13291994-10-10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다

  복지68203-3042003-12-04
• 행정해석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별도로 직업소개자와 구직자간 직업소개 요금 징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고용서비스기획과-28232008-08-26
• 행정해석

  분회가 본조와는 별도로 행정관청으로 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의 규약에 의해 설치된 내부조직에 불과하다

  노조01254-12821994-09-27
•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

  안전정책과-71362004-12-24
• 행정해석

  국공립학교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기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주에 해당되는 교육감 소속 모든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정책팀-6242006-02-02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동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급여보장팀-13702000-01-01
• 행정해석

  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산안(건안)68307-102652000-01-01
• 행정해석

  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한다.

  산안(건안)68307-102232000-01-01
• 행정해석

  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산안(건안)68307-4031999-07-31
• 행정해석

  노동관계법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 등에 따라 그 선거방법을 정할 수 있다

  노조01254-7451997-08-29
• 행정해석

  본사, 정비공장, 현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요율을 적용받던중 사업의 확장 등으로 인하여 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별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다

  징수01254-200781986-12-17
• 행정해석

  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임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노동조합 전임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법무811-99671978-05-13
• 행정해석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을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를 식사 및 통근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용도로 소요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임금68200-828200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