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는 점, 사용자가 일부 정년퇴직자…기각경기2022부해192022-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스팸스나이퍼를 활용하여 재단법인 소속 개인 직원의 민감 정보, 진흥원 내부 기밀 사항 등에 관한 메일들을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한 행위가 인정되고, 해당 행위들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인정 (구제)경북2022부해22022-02-28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과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대기발령은 이미 종료되었고, 대기발령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자가 받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기각부산2021부해6292022-02-28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회사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었고, 명함에 ‘법무실/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구비서류를 안내하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722022-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정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기간제근로자임이 확인되며, 또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272022-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위탁계약해지로 인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일부인정충남2022부해22022-02-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면직 처분한 사유는 정당하다.기각경남2021부해4752022-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3, 4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2는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사업담당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법인카드 일부 부적정 사용이라는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며,…일부인정경북2021부해7012022-02-24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7. 1.자로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포함한 당시 사용자 소속 근로자 7명 전부 수탁관리업체와 2021. 7.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022-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의 위…초심유지중앙2022부해92022-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나 동의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임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인정 (구제)충북2021부해4282022-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1. 12. 1. 자 해고의 존부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2021. 12. 31.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 12. 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나. 근로계약 갱신…기각부산2021부해6222022-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여부근로자가 편집국장에게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중요한 보고를 하지 않…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832022-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형식은 일용근로자이나 실질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6개월(2021. 3. 28.부터 9. 30.까지)간 근무일 187일 중 실 근로일이 112일이었고, 근무일마다 매번 일용직…기각경기2021부해26962022-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이적동의서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기각충남2021부해7282022-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최초 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사용자1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2 소속인 관리소장과 면접…기각인천2021부해6902022-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주 1회에서 2회 근무하였는데,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스케줄을 변경, 또는 결정하고 근무 요일이나 빈도가 일정하지 않은 점, ② 2021. 11. 3.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각서울2021부해25732022-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의 매출 급감, 순손실의 증가 및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② 본사가 구조조정 중에 있어 사용자에게도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③ 매출이 급감하여 본사가 여객…기각서울2021부해25702022-02-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철회를 수용하였다면서도 2021. 9. 7. 근로자의 사직 입장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고 근로자가 근무했던 팀을 새롭게 꾸린다고 전달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했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52022-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강○○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현장소장이 잘랐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기각경기2021부해24022022-02-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