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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21. 8. 24. 사용자 소속 이○○ 팀장의 부인 문○○로부터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이○○ 팀장 또…초심유지중앙2022부해2142022-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문자로 퇴직 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실제로 근로자의 4대보험 등 퇴직 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를 대신하여 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없는 점, 사용자가 언제든지 출근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수차…기각경북2022부해1032022-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로자의 2021. 11. 30. 자 사직서 제출 행위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021. 12. 31.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 역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기각전남2022부해1042022-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① 2021. 6. 1.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되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762022-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고객프로젝트 담당자(CO operator)로 근무 당시 마케팅 매니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등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에서 불화가 있었던 점, ② 회사의 리콜 사태로 직원들에게 추가로 업무를…기각서울2022부해4262022-04-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접 사직일을 정하는 등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이러한 사직서의 …기각부산2022부해732022-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인정 (구제)경남2022부해862022-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입사 시 송영 업무 이외에 라운딩 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하기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3. 전화통화에서 근로자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기각인천2022부해852022-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1주일간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를 대진의로 채용한 것이고, 1주일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42022-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정신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대리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 이후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해고 통보 시점의 해고사…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182022-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742022-04-18성희롱
- 노동위신청인의 사전 근로 신청 행위만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기각서울2022부해4172022-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된 2022. 1. 3.경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11. 20.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이후 2021. 8.경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청하였고,…기각경기2022부해4482022-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금 이외 한 달 급여를 추가한다는 제안에 신경 써줘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기각충남2022부해1652022-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1. 11. 1. 어둡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기각경기2021부해25622022-04-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들은 방송작가로서 근무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고, 팀장과 앵커 등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받은 보수는 근로의 …일부인정서울2022부해4052022-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당사자 간 인정하는 4명 외 박병ㅇ이 이사 직책으로 매월 고정급을 받아온 점, 회의 참석, 회사 …기각전남2022부해852022-04-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철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직후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초심유지중앙2022부해892022-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