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동일건물 신축공사장내의 2개회사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던중 다른 소속 근로자가 가해를 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할 수 있다

  법무810-422851976-12-03
• 행정해석

  건설공사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동 해고예고는 건설공사 준공예정일 등과 같이 확정되지 아니한 날에 예고할 수 없고 역일로 정해진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무811-149391979-06-22
• 행정해석

  귀 질의와 같이 공동이행공사라 하더라도 분할 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사별로 분리산정이 가능하다

  산업안전과-30012005-06-15
• 행정해석

  1. 안전관리비계상시 공사의 종류느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공사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로공사가 하수처리장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일반건설(을)로 적용하여야

  산안(건안)68307-121999-01-08
• 행정해석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가스제조설비, 가스공급설비 등에 대한 정비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동 정비업무를 대체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비업무가 ○○공사가 담당한 가스제조 및 가스공급설비 등의 운전업무와 함께 가스제조 및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그 업무의 중지나 폐지가 곧바로 가스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은 물론 필수

  노사관계법제팀-16232006-06-16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서 추가 수주액을 합한 총공사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추가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그 미만일 때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건안68307-2781994-10-29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중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굴착깊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굴착깊이를 산정한다.

  산안(건안)68307-1141999-03-05
• 행정해석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용차별개선과-29502012-12-21
• 행정해석

  공동이행방식인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분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시 분담이행방식의 통신공사를 포함하여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았다면 통신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산안(건안)68307-3921999-07-28
• 행정해석

  수급자격자가 건설공사 하수급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동일건설공사의 다른 하수급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하수급 사업장 모두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업68430-8562000-10-24
• 행정해석

  철도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철도공사의 업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면 철도공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과-2282004-01-09
• 행정해석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재해자 확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재해조사결과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자료 등을 참조하여 파악한 사실과 이러한 경로로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율 조사시 산재처리한 업체에 재해현황을 우선통보(매년 5월경)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 공동이행공사에서의 재해임을 이의신청하면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등에 따라 재해자수를 배분한다

  산안(건안)68307-104832000-01-01
• 행정해석

  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07-16
• 행정해석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산업안전과-21962021-05-03
• 행정해석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14562021-03-29
• 행정해석

  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장애인고용과-26872020-07-24
• 행정해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42019-09-23
• 행정해석

  온라인에서 다른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링크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한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인지

  고용서비스정책과-44052018-08-27
• 행정해석

  유흥관련 구인광고 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자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

  고용서비스정책과-15082018-03-19
• 행정해석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지

  고용서비스정책과-6530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