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실무봉제』,『양장기능사, 화훼장식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5772009-03-13
- 행정해석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2009-02-17
- 행정해석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는 경우고용서비스기획과-1382008-12-29
- 행정해석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차별개선과-9252008-06-26
- 행정해석간병 급여의 경우, 그 성격이 요양(간병)에 해당되므로 적극적 손해액과 조정해야 한다.보상팀-32782008-05-13
- 행정해석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내에 있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532008-03-24
- 행정해석종전의 3급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다.직업능력정책팀-10282007-11-30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팀-29402007-11-02
- 행정해석기존 직업소개사업에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35162007-09-11
- 행정해석‘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34212007-08-31
- 행정해석단위 공사건별 공사예정금액이 10억 이하지만 총가(단가)금액으로 설계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인지?퇴직급여보장팀-25842007-07-20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두 곳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비정규직대책팀-28712007-07-18
- 행정해석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공공노사관계팀-11572007-06-01
- 행정해석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판단자료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능력개발지원팀-26602007-05-18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1972007-04-12
- 행정해석부전공으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이 취득가능하다능력개발지원팀-1484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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