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3급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다.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한 직업훈련교사 면허(품질관리기사 1급 자격으로 생산부문 3급 훈련교사 면허 발급, 발급일:1994.3.30)를 받은 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으로 갱신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별표1의 자격기준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가능 여부

• 인정가능한 경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별표1의 자격직종(101직종)에 분류되지 않은 "생산부분"을 어느 직종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99. 1. 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시행으로「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부칙 제3조)되므로

종전의 3급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함

'0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종전의 훈련교사 면허 소지자는 현행 직무 기술분야의 교사로 인정토록 하여야 하므로

폐지된「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제22조(별표1)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 중 일반교사 3급 제5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무, 기술분야(노동부 고시 제92-39호, 92.11.24)상의 생산부문 중 품질관리종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별표1의 교사 자격직종과 동 고시 (별표2)의 교사자격직종별 요구자격기준과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23. 일반교양 중 23-4. 공업경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