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업소개사업에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5천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산 및 시설기준으로 봄이 타당하고, 여타 다른 사업을 겸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산 및 시설기준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파견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다른 사업을 위한 자산 및 시설 기준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임.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직업안정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외에 파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기준으로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