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향토예비군설치법」등에 의해 임명되는 "직장예비군중대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군 관련 민간인력 직위는 전투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직위로서 군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이므로 군 전임교수, BCTP(전투지휘훈련) 교관, 일반 및 전문대학의 안보학 및 부사관학과 교수, 학군단 교관 및 행정관 등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경우「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위임),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지휘관의 임명등) 등에 따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 또는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 및 장비의 관리 등 국방부령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병과 출신의 예비역 소령이나 대위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계급이 소령이나 대위이었던 자 중에서 임명되는 등 일정한 군경력 및 군사적 지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