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다이오드유리관 제조업은 사업종류 214 유리 제조업, 사업세목 21405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을 적용한다징수32520-82391989-06-03
- 행정해석보험료의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징수32537-65041988-05-03
- 행정해석장석으로 광업등록후 실제로 화강암 석재를 채취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102 채석업, 사업세목 1021 암석 채굴ㆍ채취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43061988-03-22
- 행정해석작업상 필요한 작업공구 및 기타 물품을 구입하도록 실비변상적으로 주는 수당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01254-17641988-02-04
- 행정해석보험가입자는 임금총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에 대하여 증가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징수01254-199151987-12-18
- 행정해석냉장창고의 입출하, 상하차 종사자가 냉장 종사자보다 많을 경우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업 중 육상화물취급을 적용한다징수32520-192121987-12-04
- 행정해석VTR 부품인 링, 와셔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159571987-10-02
- 행정해석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시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시점을 기준하여 보험가입자를 변경한다징수01254-141941987-09-22
- 행정해석총공사라 함은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상호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한다징수32533-12801987-07-31
- 행정해석하수급인을 당연적용대상으로 인정한 보험관계 성립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징수32520-110801987-07-10
- 행정해석콘크리트 납품계약은 수차의 도급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일종의 구매계약에 해당된다징수01254-103361987-06-26
- 행정해석건설업의 양도는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징수32520-103351987-06-26
- 행정해석설계용역부분만 시공했더라도 건설최종목적인 열병합 설비공사를 위한 부분공정으로서 기계장치공사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므로 보험관계는 취소할 수 없다징수32520-80801987-05-19
- 행정해석보험료 보고상의 임금총액에는 보험가입자인 대표이사의 임금만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의 임금은 포함시켜야 한다징수01254-47151987-03-24
- 행정해석임가공료는 압류의 대상이 된다징수01254-19331987-02-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본사 사무실이 공장내에 있으면 사무직원도 공장에 흡수하여 공장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나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97141986-12-11
- 행정해석실제임금지급 총액이 노동부에서 조사한 임금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한 임금지급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다징수01254-172611986-10-31
- 행정해석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필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태납률 적용을 받는다징수01254-110241986-07-03
- 행정해석연대보증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는 당초의 신축공사가 완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로서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징수32520-10357198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