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R 부품인 링, 와셔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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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정공
나) 근로자수 : 30명
다) 생산제품 : VTR용 부품
라) 생산제품의 작업공정
자재입고 금형제작 금형부착 프레스작업 광바렐 포장 출고
마) 주생산품:링, 와셔, 터미널류
상기와 같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예시표 상 사업종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 견
위 생산제품은 자체 정밀금형을 제작하여 전자동 프레스에 의거 작업하므로 재해의 위험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전자제품의 부분품인 VTR용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1987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전자제품제조업 및 동부품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 분류에 해당되어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위 생산제품을 현재 주로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납품한다 하더라도 링, 와셔 등은 주문에 의거 시계 또는 기타 기계기구제조업체 등에 생산 납품할 수도 있으므로 1987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내용예시 해설단서규정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 중 공통사용되거나 또는 형태가 동일한 것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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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R 부품인 링,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사업종류예시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된 바 없어 동 업종으로 분류될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귀견 중 에 따라 위 생산제품은 자체 정밀금형을 제작하여 전자동 프레스에 의거 작업하므로 재해의 위험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전자제품의 부분품인 VTR용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1987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전자제품제조업 및 동부품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 분류에 해당되어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