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오드유리관 제조업은 사업종류 214 유리 제조업, 사업세목 21405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을 적용한다

1. 사업장명:○○전자초자(주)

2. 주생산품:다이오드유리관(80%), 유리벽돌(20%)

3. 주생산품의 용도

가) 다이오드유리관:다이오드 제작회사에 판매(일본수출)

나) 유리벽돌:건축용 자재로 사용

4. 사업종류 의견 여부.

동 사업장의 최종제품인 유리관(일명 다이오드 글라스)의 용도는 전자제품 부분품인 다이오드를 만드는데 사용되기는 하나, 동 제품을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볼 때 다이오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이오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리관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리제품일 뿐이며

또한 작업공정 내용면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362 유리제품제조업 중 36202 일차 유리가공품 제조업 및 36203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의 작업공정 내용과 같이 구입한 1차 유리제품을 용해하지 않고 성형압출, 절단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생산된 미세한 유리관제품으로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상 214 유리제조업 중 사업세목 21405 기타 유리제품제조업에 해당됨.

동 사업장의 최종제품 중 주된 사업인 다이오드 유리관 제품은 형태로 보아서는 미세한 유리관이나 용도면에서 볼 때 전자제품의 부분품인 다이오드를 만드는 부재료 이외의 용도는 없으며 다이오드를 만드는 일본 소재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 제작후 전량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225 전자제품제조업,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귀견 이 타당하여,

동 사업장의 최종제품인 유리관(일명 다이오드 글라스)의 용도는 전자제품 부분품인 다이오드를 만드는데 사용되기는 하나, 동 제품을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볼 때 다이오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이오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리관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리제품일 뿐이며,

또한 작업공정 내용면에서도 구입한 1차 유리제품을 용해하지 않고 성형압출, 절단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생산된 미세한 유리관제품으로,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상 214 유리제조업 중 사업세목 21405 기타 유리제품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