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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괄적용사업장의 A, B공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한다면 휴업수당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보험68430-4962001-03-30
- 행정해석촉탁직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가족수당·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3732001-03-30
- 행정해석오피스텔이 건축법 등 관련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한 것이라면 오피스텔도 유료직업소개사무실로 적합하다.고관68460-3872001-03-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금 통합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2)복지 68233-532001-03-29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시 말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발생한다.임금68207-2202001-03-28
- 행정해석규정 제17조제2항제1호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상병 등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인자68500-4342001-03-28
- 행정해석[효력상실] 공공근로 참여중인자도 실업자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자68500-4262001-03-28
- 행정해석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대한보상금 지급방법은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지급이 가능하고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다.산안(건안)68307-100982001-03-26
- 행정해석경사법면의 붕괴위험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보호망의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92001-03-26
- 행정해석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972001-03-26
- 행정해석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관리비의 사용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면 원·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022001-03-26
- 행정해석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쟁의기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하거나 노동조합 규약상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노조68107-3442001-03-24
- 행정해석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관68460-351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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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고관 68460-3512001-03-23
- 행정해석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620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