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근기01254-15041993-07-09
- 행정해석법률상 친생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사심판법에 의한 친생관계 확인절차에 따라 수급권을 판단한다재보68607-6601993-07-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재보01254-11351992-12-29
- 행정해석컨테이너 부품인 주물반제품의 받침쇠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3551992-09-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사업을 할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을 행하는 자가 된다징수01254-2881992-08-25
- 행정해석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단순히 조립만 행하여 전자레인지 도어를 생산한다면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2951992-08-25
- 행정해석동일한 건물내에서 경비 및 청소용역만을 행할 때는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1951992-05-27
- 행정해석전년도에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연도가 이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징수01254-1101992-03-21
- 행정해석용역업체에서 조정사와 정비사 등을 단순히 공급만을 행하여 타회사에 취업이 되도록 알선을 행하는 사업이라면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771992-03-02
- 행정해석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가요양할 수 있고 그 기간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재보01254-188241991-12-28
- 행정해석판스프링이 전량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179201991-12-11
- 행정해석어선협회는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79991991-06-24
- 행정해석유행성 출혈열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재보01254-13431991-01-3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재보01254-135121990-09-25
- 행정해석도로 확장공사중 제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90611990-06-27
- 행정해석작업준비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53041990-04-13
- 행정해석탄광업체 갱내 건설공사는 특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34011990-03-08
- 행정해석조퇴후 사업장내에서 회사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1211990-03-03